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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책연구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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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살충제 계란은 예고된 인재-식약처 · 농식품부 이원화로 빚어진 참사

 

 

살충제 계란은 예고된 인재


식약처 · 농식품부 이원화로 빚어진 참사

- 식품 안전관리 대책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최근 큰 혼란을 안겨준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있는 살충제 계란 농가 리스트에 이제는 아예 계란 섭취를 중단한 가구도 늘고 있다.

 

 일반 농가보다 오히려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의 부적합 판정 계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계란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식품에 대한 불신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그와 동시에, 비싼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어 구매했던 인증제도에 대한 배신감도 커져만 간다.

 

 이러한 현실은 양심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일부 기업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친환경 제품 섭취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게 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후관리는커녕 사전관리부터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 체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피프로닐·비펜트린 등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의 잔류기준 자체도 세워지지 않은 채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비단 계란뿐만이 아니라, 전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의심이 싹트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긴장감을 갖고 산란계 농장을 포함한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비양심적인 불법 농가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대책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관리 시스템이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되어 있음에 따라 부처 간 엇박자 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원화 되어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일원화를 포함한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 식품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진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전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부터 살충제 잔류기준 확립 등, 식품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17822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전국 지부·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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