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소비자넷 소식 > 보도자료

이름 정책연구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479
파일첨부
제목
[보도자료]누구를 위한 친환경제도인가? 정부의 인증제도 첫 단계부터 재점검해야

 [살충제 계란 사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상 소비자는 무섭다

 친환경도 말짱 거짓말’ ```소비자 우롱에 정부가 앞장선 꼴

 

 

 

- 누구를 위한 친환경제도인가?```정부의 인증제도 첫 단계부터 재점검해야

- 소비자가 직접 인증하고 생산단계부터 생육환경, 항생제 유무 등 철저한 검증 필요

- 친환경농가에 부정 수급된 직불금 등 국가 지원금은 회수해야 해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증기관 및 농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추진중


 

 살충제 계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농가들이 수두룩하여 소비자에게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소비자는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식품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특히 AI 및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과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인증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금번 친환경 계란들이 살충제로 뒤범벅되어 있었다는 현실에 소비자는 정부부처와 식품산업 전반에 크게 실망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농가는 총 49곳에 달하며, 이중 31(63%)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다. 게다가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농가는 63곳이나 된다.

 

 현재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는 법적 근거(친환경농어법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를 두고 각종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매년 친환경 계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어떠한 농약도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는 직불금이라는 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기에 농가와 인증기관, 정부부처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 농가에서는 공공연히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는 민간인증기관에 심사 전반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계란으로 둔갑 판매되어도 몰랐다는 점에서 친환경 인증체계 및 검증 장치가 엉망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은 농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며, 친환경 인증기관들의 부실한 운영 및 인증 남발행위, 주먹구구식 검증체계 등 허술한 정부의 관리체계 및 칸막이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친환경인증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부실 인증과 허술한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적발된 부실인증 사례만 하더라도 2,734건에 달한다고 하였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난립과 부실 인증에 대해 지적한 바도 있다.

 

 지금은 산업 육성보다 건강과 식품안전이 강조되는 시대이기에 정부에서는 이제라도 금번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강력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장에서는 GAP(우수관리인증제도)*를 운영해야 만이 농약 및 살충제 등 안전관리가 가능함에도, 우리나라 농장의 현실은 GAP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인증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 GAP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세균·기생충 등 미생물, 바이러스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소비자에게 허탈감과 불신을 초래한 책임으로 편법과 거짓, 비윤리적인 행위는 과감히 적폐청산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인증기관 및 친환경 인증농가에 투입되었던 직불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은 부정 수급된 것이기에 반드시 전부 회수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에서는 금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소비자단체 대응활동을 진행한다. 식품안전사회와 소비자 권리 충족으로 위해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장과 거짓으로 인증을 해 준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불량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금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위한 TF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전글 [성명서]살충제 계란은 예고된 인재-식약처 · 농식품부 이원화로 빚어진 참사
다음글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 활동]불량 농장 및 친환경 인증기관 대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