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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책연구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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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 활동]불량 농장 및 친환경 인증기관 대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검토 중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금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장과 거짓으로 인증을 해 준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량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관 련 기 사  -

 

 

살충제 계란, 친환경 무력화

인증기준 미달 60곳, 살충제농장 29곳으로 늘어


2017-08-17 11:49:48 게재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거짓으로 돈을 번 친환경인증기관과 농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살충제 계란이 인체안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5시 현재 전국 29개 농장에서 기준치를 위반한 살충제나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닭에게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을 사용한 농가는 7곳이다. 전국 1239개(1456개 중 휴업 등 제외) 산란계 농장 중 876개 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다.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나면 살충제 계란 농장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살충제 계란은 친환경인증 농장에서 집중 발견됐다. 위반농장 29곳 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 25곳으로 86%에 이른다. 이밖에 비펜트린 등 살충제와 농약이 기준치(일반농장 기준) 이하로 검출된 친환경농장도 35곳에 이른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은 어떤 살충제도 사용하면 안 된다. 비펜트린을 용도에 맞게 제한된 용량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농장과 다르다.

결국 16일까지 전국 60곳 농장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란계농장 중 친환경인증 농장은 무항생제 농장 765곳, 유기축산 농장 15곳이다.

친환경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대거 나오자 소비자들은 "속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일부러 돈을 더 주고 친환경계란을 골랐는데 바보가 된 느낌"이라며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장과 거짓으로 인증을 해 준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했지만 6월 3일부터 민간업체가 모든 인증업무를 넘겨받았다. 민간인증업체는 64곳이다.

 

 

 

[출처]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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