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대해주세요.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 번에는 아이를 데리고 여수에 여행을 갔다가 30분이나 약국을 찾아다닌 일도 있습니다.”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엔 정말 약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을 위해선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약국이 너무 빨리 문을 닫습니다 주말에도 문 연 약국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필요한 약은 편의점에서 팔면 좋겠습니다.”
“상비약은 말 그대로 급할 때, 가까운 곳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해야 하니 24시간 편의점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밤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파 약이 필요할 때 약국 문이 열린 곳을 찾기 어려워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비상 약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이야기들은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찬성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 의견의 일부다.
한밤중, 잠든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있다. 체온계 숫자는 자꾸만 올라가는데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겼고, 동네 약국은 문을 닫은 뒤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봤을 막막한 순간, 24시간 불을 밝힌 편의점의 작은 의약품 매대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같은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에서 편의점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품목 조정이나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4년 전부터는 국민이 가장 빈번하게 찾는 타이레놀 품목 일부가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상비약은 11개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여전히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년간 국민이 일상에서 찾는 상비약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다. 감기약만 하더라도 짜먹는 제형, 물에 타 먹는 제형 등 복용 방식이 다양해졌고, 증상 별 맞춤 제품도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정에서 가벼운 증상을 스스로 살피고 관리하려는 수요도 한층 높아졌다.
사회 환경 역시 변화했다.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야간·교대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은 더 이상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의약품 이용 환경이 이처럼 변화했음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안전상비약제도는 14년째 사실 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과제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법정 상한인 2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오랜 세월 소비자 권익과 생활 속 의료 접근성 문제를 고민해 온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한다. 늦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드디어 민생과 직결된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한 발짝 뗀 이 순간에도 우려는 존재한다.
14년간 미뤄진 품목 위원회가 과연 언제, 어떤 구성원으로 열릴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부재하고,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품목이 제대로 추가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2018년에 걸쳐 위원회가 8차례나 열렸지만, 약사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끝내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나. 이제 관건은 복지부의 결단력이다.
본인이 속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023년 본 제도의 품목 및 체계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8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발족 후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대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민이 원하는 품목 개선안은 간단했다. 품절된 해열진통제의 교체와 소아용 전용약 및 증상별 맞춤약(감기약, 진통제)의 추가 지정, 그리고 꾸준히 논의 선상에 올라온 소독제, 지사제, 제산제 등의 추가 지정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환기하는 이유는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공식화한 만큼, 새로 구성될 품목위원회가 실제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다. 약사단체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 필요하지만, 이 제도의 최종 이용자는 늦은 밤 아이의 열로, 공휴일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동안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 온 소비자단체의 현장 경험이 논의의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은 이미 오랜 세월 진전없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논쟁을 지켜봐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복지부의 품목 확대 계획이 발표문 속 문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제도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She is...
중앙대학교 소비경제 전공으로 가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으로서 소비자 권익 증진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사·연구, 정책 제안,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이끌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시민사회와 협력해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