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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화 회장,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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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본부(sobis@chol.com) 작성일 : 2024.09.30 조회수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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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민당정 회의 참석.JPG |
정부와 여당이 농업직불금을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민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최근 이상 기후 등의 영향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내년 농업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도 3000억원 증액한 3조4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로 평균 23% 인상되며, 지원 대상에는 농기계와 설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에 대해서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등에 따라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욱 세밀히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로 도입되는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안착을 위해 상품 개발, 농업인 대상 교육 홍보 등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은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 체계 개편 방안,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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