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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성명서
- 우리는 국민안심정책을 위해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및 협력 공유 체계로 재정비되길 요구한다!
수입계란에 이어 국내 무항생제 친환경 산란계농장까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면서, 그 동안 밀집사육환경으로 인해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는 생산성에만 치중하고 식품 안전을 등한시 한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의 잔류기준 자체가 국내에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밀집사육 등 농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문제까지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살충제 달걀의 유통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한 뒤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식품안전의식은 한 나라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잣대이며, 소비자는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안전·안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간 소비자단체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다.
우리는 이번 정부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금번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이 되도록 식품관리체계를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밀집된 축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육 환경을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개선도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농가의 허술한 안전의식이 이번 사태의 주 원인 중 하나이기에, 축산농가들의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잔류농약기준인 코덱스를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알게 된 사건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Farm to Table’이 될 수 있도록 구멍 뚫린 정부의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민안심정책을 위한 협력 공유체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전국 지부·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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