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바로가기

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안일한 관리가 살충제 달걀 참사 불러

가축 사육농장의 살충제 및 농약사용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 촉구

 가축 사육농장부터 사료, 도축, 가공, 유통업체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대책 나와야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사건이 발생하여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달걀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악스러운 일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으로 2013년 초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의 검사실적을 함께 공개했는데 산란농장과 달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에서 양계장의 살충제 사용 문제가 지적되어 부랴부랴 60여곳 (전체 산란계농장의 4% 정도) 조사를 실시해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당국에서는 살충제 사용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있는 7~8월 여름시기에는 정작 손을 놓고, 무사 안일한 태도를 취해, 지금의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다. 우리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사건이 터진 뒤 불안해하고,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만을 터뜨려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살충제 달걀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관련 당국에 요청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우리 소비자는 가축사육 농장, 사료, 도축장, 가공장, 유통업체까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특히 농가의 살충제 투입경로를 확실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며, 달걀뿐만 아니라 식용 닭고기 안전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고기의 잔류농약 검사도 당장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장 경기도산(08마리, 08LSH) 두 제품에 대해 살충제 성분 검출 사실과 판매중지, 회수명령 및 소비자에게 섭취 중지를 알렸듯이 전수조사 결과도 자세히 알려 소비자가 문제되는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문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입 유통매장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육 농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AI나 구제역 등 가축관련 질병이 계절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가축 사육농장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업계는 이러한 문제발생이, 이익을 앞세운 채 안전을 등한시 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가축들이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

 소비자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식품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없는 미봉책을 규탄한다.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도권 다툼만 하지 말고 국민 안심정책을 위한 협력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축산농장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 평가와 또한 관련업계 편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과정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

-  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