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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추가수하물 요금을 조심하세요!
작성자 : 한소연() 작성일 : 2005.09.16 조회수 : 6352
파일첨부 : aircraft-3702676_19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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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씨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루프트한자항공사에서 왕복 180만원의 항공권을 구입하여 프랑크프르트를 거쳐 비엔나까지 여행하는 도중 황당한 일을 경험하였다. J씨가 소지한 가방의 무게가 허용수하물 용량(20kg)에서 8kg을 초과한다고 해서 483유로(한화 약 624,000원)를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 이에 J씨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에 상담을 신청하였다.

○ 루프트한자항공사에서 위 금액을 요구한 것은 위 항공사홈페이지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수하물규정에 따른 것인데 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용 수하물 기준을 초과한 수하물은 kg당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요금의 1.5%의 요금을 부과하여 운송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규정이 항공기 운임 체계를 조사해 보면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루프트한자항공사의 추가수하물 규정 :
허용 수하물 기준(20kg)을 초과한 수하물은 kg당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요금의 1.5%의 요금을 부과하여 운송한다사건 개요 : J씨가 해외 출장(비엔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소지한 가방의 무게가 허용수하물 용량에서 8kg을 초과하였음.
왕복항공권 구입 : 약 180만원
편도 구입시 : 약 150만원

J씨의 입장
150만원 × 8kg × 1.5% = 18만원
편도 판매가 : 약 150만원
편도 정상가 : 약 500만원

항공사측 입장
500만원 × 8kg × 1.5% = 60만원

문제점 : 항공사 측의 판매가와 정상가의 금액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어 발생되었음.

○ 먼저 J씨는 왕복 180만원(편도는 약 150만원)의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여행하였는데 당연히 그 구매가격의 kg당 1.5%의 비율로 추가요금이 부과될 줄로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편도 4024유로(한화 약 500만원)의 kg당 1.5%의 비율로 추가요금을 부담한 것이다.

○ 항공사 측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J씨가 허용수하물 용량을 초과하여 여행한 구간인 비엔나에서 인천공항까지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정상가가 4024유로(IATA협약(=국제항공협약)에 의한 가격)이므로 그 가격의 1.5% 비율로 산정하였다는 것이다.

○ 왕복운임요금이 180만원인데 편도요금이 500만원이 넘는 이유에 대해서는 IATA협약이 각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항공사측은 설명하고 있다.

○ 일반소비자입장에서는 자신의 추가수하물 요금의 기준이 되는 항공요금이 여행구간에 따라 그리고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울 뿐이다. 추가수화물요금을 정함에 있어 위 협약에 의한 기준에 따라 그 요금을 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다.(항공요금이 왕복180만원인데 추가수화물요금이 60만원이라면 누가 그 가격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 현행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제5조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약관상 계산기준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해야 함이 타당하다.

○ 불합리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약관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추가수화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사 선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공사를 피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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