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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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홈쇼핑의 사각지대, 추가구성품의 실체를 밝혀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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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소연() 작성일 : 2005.07.11 조회수 : 5892 | |
| 파일첨부 : shopping-2825247_1920.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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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TV홈쇼핑의 사각지대, 추가구성품의 실체를 밝혀라 ” - 추가구성 명칭 사용해 사은품 규제 피하고 소비자 기만해 - ◎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金連花)에서는 5월 16일 ~ 6월 15일인 한 달 동안 국내 TV전문홈쇼핑 업체 5개사(GS, CJ, 현대, 우리, 농수산)의 방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에게 지나친 경품류로 유인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있음과 역정보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Ⅰ] 지나친 경품류로 유인하여 충동구매 유도 ○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무엇보다 추가구성품인데. 총 72건(GS 21건, CJ 12건, 현대 13건, 우리 12건, 농수산 14건)의 모니터링 결과 중 추가구성품이 포함된 제품 판매가 99% 이상임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홈쇼핑 판매형태가 추가구성을 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중 86%가 경품성을 띠는 물품을 추가구성으로 명칭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제공에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 경품 제공으로 인해 부당한 고객유인 및 끼워팔기 등의 거래강제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공정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TV홈쇼핑사들은 추가구성품으로 재고 및 안팔리는 물건등을 끼워팔기 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지나치게 넣어 판매가 되고 있다. ○ 2003년도 이후(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한 이후) TV홈쇼핑의 판매 형태는 사은품 명칭 사용이 대폭 줄어든 반면 특별추가 및 추가구성이라는 명칭 사용이 대폭 늘어났다. ○ TV홈쇼핑사는 사은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구성이라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를 피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추가구성을 사은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사의 불합리적인 얌체 같은 상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다. ○ 추가구성이라는 용어는 본품인지 사은품인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구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TV홈쇼핑 이용자의 43.2%는 제품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가격할인 또는 사은품을 받기 위해 구매한다고 응답하여 사은품이나 가격할인에 유인된 비합리적 쇼핑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줌에 따라 경품성이 짙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추가구성품에 대한 문제해결은 매우 시급하다. ○ TV홈쇼핑은 경품고시에서 경품제공에 엄격하게 규제(제7조 상품, 용역 거래가액 10% 초과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품이 아닌 추가 구성으로 상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구성품은 끼워팔기 및 충동구매 유도 목적이 다분하여 본품인지 사은품인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 경품류에는 물품, 금전, 할인권, 편익 등의 용역,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추가구성품의 실제 [첨부화일 참고 - 조사결과] ○ 본품과 구별되지 않는 추가구성품의 경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데, 이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경품고시를 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추가구성을 사은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사의 불합리적인 얌체 같은 대표적인 상술이다. ○ 본품과 같거나 같은 품목의 추가구성품은 실질적으로 본품이기에 추가구성품 가격이 본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사은품인 것처럼 소개하는 멘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이와 별도로 추가구성품 가격이 본품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면 추가구성은 용어에 상관없이 경품이므로 이것은 경품고시 제7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TV홈쇼핑사들은 실제로 경품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본품과 관련되어 있는 비필수적인 추가구성품과 본품과 무관한 추가구성품은 재고 및 안팔리는 물건 등을 끼워팔기 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지나치게 넣고 판매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다. ○ 본품과 무관한 추가구성품은 실질적으로 경품이기 때문에 추가구성이라는 용어와 상관없이 경품이라고 보아야 하며 경품고시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입법방향 및 개선책 1. 추가구성이 실제로 본품이라면 본품, 경품류라면 경품(사은품)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다. 2. 추가구성이 본품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면 반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광고 멘트 혹은 광고 문언(엘바) 명시가 필요하다. 3. 만약 시정되지 않을 시 경품고시에 새로 추가구성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현상을 규제할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2] 역정보 부재에 따른 소비자 불만 사례 이어져 ○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는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부당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 소비자가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TV홈쇼핑사들의 각 프로그램을 보면 상품의 장점들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단점이나 사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윤상섭 안창살 구이 상품의 경우 총 7.2g임을 강조하여 엄청난 양을 주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 상품을 보면 국물과 야채 등등을 제외한 실 육류의 양은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 쇼호스트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구매유도 멘트 그리고 시중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과다한 선전이나 사은품에 현혹하여 일시적 충동구매를 한 적이 있으며 구매 후에는 후회한 적이 있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TV홈쇼핑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고 반품사례도 없게 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 TV홈쇼핑업체의 판매우선주의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의 불건전한 충동구매가 지속된다면 건전한 홈쇼핑 문화의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건전한 홈쇼핑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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