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관리 없는 소비기한 제도는 안전에 커다란 위협
우리나라가 식량 수입국이라 식량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폐기비용 감소라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제도 추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라 소비기한 제도의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품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일부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의문이다.
2019년 9월 27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식량 낭비 감축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장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담당자는 소비기한 도입에 매우 회의적이었고, 안전과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이 변경된 후 입장이 바뀐 것인지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으며, 냉장온도에 가장 민감한 낙농업계만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0일 한국소비자연맹의 ‘유통매장별 식품의 냉장온도 실태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 유통매장에서 온도관리가 가장 절실하면서도 부족한 제품군이 우유, 치즈 등 낙농제품과 두부와 샐러드 등이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표본이 작긴 하지만 대형ㆍ중형ㆍ소형 모든 유통매장의 냉장식품 적정온도 준수율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80% 정도면 우수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안전이란 단 하나의 사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양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유통관리 온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냉장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면 유통과정과 소비과정의 온도관리 미흡으로 인해 과거보다 섭취시기가 연장되어 제품 변질 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불만 접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이물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해 줄 제도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확대될 것이며, 식품기업도 이런 이유로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불필요한 소비자 상담 증가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최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이 발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소비기한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 식품을 섭취할 분량만큼만 소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사용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관 문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보다 장기간에 걸쳐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면서 온도와 무관한 제품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병행하면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40년 가까이 지켜온 유통기한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는다고 기후변화 대응에 문제가 생기거나 녹색미래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히 알리면서 바꾸어 나가면서 유통과정의 온도관리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