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바로가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생각하는 소비자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도 정 자

 우리나라 모든 소비자들은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 8대 권리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방법을 몰라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8대 권리와 5대 책임이 명문화 되어 있다. 소비자 8대 권리로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조직할 권리가 있다. 또한 소비자 5대 책임으로는 △문제를 지적할 책임 △인식할 책임 △이해할 책임 △참여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스스로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이에 앞서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때로는 힘이 들 때가 많이 있다.

 일부 소비자들 중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하다보면 거래관계에서 약관이나 약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판매원들의 판매상술에 넘어가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소비자의 과실로 중재가 되지 않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는 왕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소비자의 과실이 커 해결하기가 어렵다고하면 ‘기업편이 아니냐?’며 협박을 하거나, 상담원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경우도 많아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소비자의 계약관계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을 봤을 때 본인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해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 즉 블랙컨슈머로 일 컷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낄 때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센터에서도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 구입 시 먼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격비교 등 물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