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바로가기

의약품리베이트, 약가 결정 방식이 문제이다

 백병성

 2011년 6월 정부는 의약품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주는 사람과 받는 이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덕분에 수사로 인한 검거 성과는 내고 있지만 의약품의 리베이트 문제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약회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 수 백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45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의사만 해도 290여명에 이르고 돈을 전달한 제약회사 임직원들도 16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시장조사 명목으로 수 백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데다 진료기록부까지 허위 작성한 의사는 관리관청으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사가 주장하는 ‘자신이 받은 돈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고중성 지방혈증 연구조사에 대한 연구비이고, 처방전은 진료기록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22.0%에 이른다. 판매업체 (1.2%), 이·퇴직자(47.2%), 그리고 내부직원(26.2%)은 리베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이다. 현재 약품가격의 약 20%정도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 의약가격 비중이 큰 우리나라 의료비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3%로 OECD 평균인 15.0%의 약 1.35배에 이르고 있다(OECD Health Date(2012). 또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증가율은 2002∼2011년 연평균 12.2%로서 총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3%)을 상회하고 있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매년 29%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큰 원인으로는 처방 품목수(3.88개)로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량이 많다는 점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비싼 복제의약의 가격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제약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더 문제는 복제의약품의 가격이 세계최고수준으로 비싸다는 점이다.

□ 제약회사는 신약개발보다 복제약 판매에 열 올려

  상장 제약사의 수익성 지표를 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7.4%)인 것에 비해 판매관리비(34.0%)로 5배에 가까운 비용을 연구개발보다는 판매비에 더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500대기업의 평균 판관비 15.21%의 두 배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러함에도 2014년 제약사의 영업이익은 1.1조원으로 2013년 대비 24.9%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이 8.6%로 전년대비 0.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고비용의 신약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보다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약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해서 세계최고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판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 의약품시장에 소비자는 없다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시장기능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즉, 소비자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선택의 권한은 전혀 없다 의약품의 선택은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의사/약사가 소비자를 대신하고 있고, 가격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반면, 리베이트 비용은 오롯이 소비자 몫이다. 건강보험료의 소비자부담요율은 2003년 3.94%에서 2016에는 6.12%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니 건강보험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최악은 약품가격 또한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어 하루빨리 혁신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시장에서 소비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제약사와 의/병원관계자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이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