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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90여 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함.

 ㅇ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구 분

시정방안

이행계획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광고 및 홈페이지 개선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이내 이행

(전산개발이 필요한 방안은 2개월 이내 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①LTE 데이터 제공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②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 환불*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내 환불 신청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환불 완료)

- 환불 신청기간 3개월 부여

③부가·영상 통화 제공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④요금제 정보 제공강화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⑤통신사를 변경한소비자에 대한 보상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내 보상방안 제출

- 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내 보상신청 개시(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보상 완료)

- 보상 신청기간 3개월 부여

⑥피해구제 전담 조직 설치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즉시 설치하여 이행 완료시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