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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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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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5-02-23 조회수 : 4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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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가. 약관조항 [종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손해배상 및 배상의 한계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1.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기로 합니다.
2. 고객은 제13조(분쟁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및관할법원)에 의해 정한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야 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은행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이 은행에 납부했던 수수료 상당액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정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함
2.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가. 약관조항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서비스의 종류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은 계약의 주된 급부로서, 서비스의 중지·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ㅇ 따라서 약관에서 서비스 중지·변경·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임
□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변경·제한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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