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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8. 5.(화) 12:00 < 8. 6.(수) 조간 >	/	배포	2025. 8. 5.(화) 08:30

2024년 결함 보상 (리콜) 2,537건으로 전년 대비 276건(9.8%) 감소

- 리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소비자24’ 개편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결함 보상(이하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2024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임

20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❶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2024년 1,009건으로 614건(37.8%) 감소하였으나, ❷자진리콜이 2023년 689건에서 2024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하고 ❸리콜권고도 2023년 501건에서 2024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하였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537건)의 대부분인 96.5%를 차지하였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의 경우 2023년 928건에서 2024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여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결함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공산품이 2024년 1,180건으로 2023년 1,554건 대비 374건(24.1%)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2024년 341건으로 2023년 260건 대비 81건(31.2%), 의료기기는 2024년 284건으로 2023년 235건 대비 49건(20.9%), 자동차의 경우도 2023년 326건에서 2024년 399건으로 73건(22.4%)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64건에서 2024년 119건으로 55건(85.9%) 증가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있는 제품에 대해 신속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리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위해 위생용품 등급에 따른 회수 절차를 정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24.8)과 의약품 및 의약외품 회수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개정(’24.8)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는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페이지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비자24’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직구제품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고 있다.

2024년에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1,436건이며, 금년에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0-4418)
	소비자안전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훈	(044-200-4420)

붙임		2024년 결함 보상 (리콜) 실적 세부 내용

Ⅰ. 리콜 현황

< 건수 추이 >

□ ’24년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3년(2,813건) 대비 276건 감소

ㅇ 전체 리콜건수는 ’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3년과 ’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 리콜 유형별 추이 >

□ 전체 리콜에서 리콜명령이 1,009건으로 가장 많아 39.8%를 차지

ㅇ 자진리콜은 898건으로 35.4%, 리콜권고는 630건으로 24.8%를 기록

□ 리콜명령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자진리콜 및 리콜권고는 증가

ㅇ 리콜명령(1,009건)은 ’23년(1,623건) 대비 37.8% 감소

ㅇ 자진리콜(898건)은 ’23년(689건) 대비 30.3% 증가

ㅇ 리콜권고(630건)는 ’23년(501건) 대비 25.8% 증가

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건수 및 비중

구분	리콜 권고	자진 리콜	리콜 명령	계
2024년도	630건 (24.8%)	898건 (35.4%)	1,009건 (39.8%)	2,537건 (100%)
2023년도	501건 (17.8%)	689건 (24.5%)	1,623건 (57.7%)	2,813건 (100%)
2022년도	620건 (17.3%)	857건 (23.9%)	2,109건 (58.8%)	3,586건 (100%)
2021년도	486건 (14.01%)	1,306건 (37.63%)	1,678건 (48.36%)	3,470건 (100%)
2020년도	273건 (12.34%)	699건 (31.59%)	1,241건 (56.08%)	2,213건 (100%)

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단위 : 건)

< 근거 법률별 추이 >

□ 리콜 관련 19개 법률 중 소비자기본법(23.7%), 화학제품안전법(17.9%), 자동차관리법(14.8%), 약사법(13.5%), 의료기기법(11.2%), 제품안전기본법(10.4%),  식품위생법(5.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6.5% 차지

ㅇ (리콜명령) 화학제품안전법(455건, 45.1%), 제품안전기본법(234건, 23.1%)에 의한 리콜명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ㅇ (자진리콜) 자동차관리법(375건, 41.8%), 의료기기법(238건, 26.5%), 약사법(203건, 22.6%)에 의한 자진리콜이 많음

ㅇ (리콜권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권고가 601건으로 대부분(95.4%)의 비중을 차지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구 분	‘23년	‘24년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	합계	비중
소비자기본법	487	-	601(95.4%)	-	601	23.70%
화학제품안전법	928	-	-	455(45.1%)	455	17.94%
자동차관리법	287	375(41.8%)	-	-	375	14.79%
약사법	260	203(22.6%)	-	138(13.7%)	341	13.45%
의료기기법	235	238(26.5%)	-	46(4.6%)	284	11.20%
제품안전기본법	268	25(2.8%)	6(1%)	234(23.1%)	265	10.41%
식품위생법	198	33(3.7%)	-	94(9.3%)	127	5.01%
대기환경보전법	34	15(1.7%)	-	9(0.9%)	24	0.95%
수도법	-*	-	23(3.7%)	-	23	0.91%
축산물위생관리법	34	7(0.8%)	-	13(1.3%)	20	0.78%
위생용품관리법	25	-	-	13(1.3%)	13	0.51%
화장품법	14	2(0.2%)	-	3(0.3%)	5	0.20%
건강기능식품법	34	-	-	3(0.3%)	3	0.12%
먹는물관리법	0	-	-	1(0.1%)	1	0.03%
전기생활용품안전법	3	-	-	-	0	0.00%
생활방사선법	3	-	-	-	0	0.00%
환경보건법	2	-	-	-	0	0.0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	-	-	-	0	0.00%
합계	2,813	898(100%)	630(100%)	1,009(100%)	2,537	100

* 수도법 관련한 리콜은 2024년 실적부터 포함

□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전년(928건) 대비 50.9% 감소한 455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

ㅇ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함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 차단한 결과로 보임

< 품목별 추이 >

□ 공산품 리콜이 1,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399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1건, 의료기기 284건 순으로 리콜 건수가 많았음

ㅇ (공산품) 공산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제품의 리콜 건수 감소(928→455)로 전년 대비 24.1% 감소

ㅇ (자동차) 자진리콜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22.4% 증가

ㅇ (의약품) 리콜명령은 감소하였으나 자진리콜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31.2% 증가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품 목	리콜 유형	′23년	′24년
		건수	건수	증감률
공산품	자진 리콜	36	27	-25.0%
	리콜 권고	338	441	30.5%
	리콜 명령	1,180	712	-39.7%
	소계	1,554	1,180	-24.1%
자동차	자진 리콜	318	390	22.6%
	리콜 권고	5	0	-100.0%
	리콜 명령	3	9	200.0%
	소계	326	399	22.4%
의약품 (한약재·의약외품포함)	자진 리콜	63	203	379.4%
	리콜 권고	0	0	0
	리콜 명령	197	138	-29.9%
	소계	260	341	31.2%
의료기기	자진 리콜	201	238	18.4%
	리콜 권고	0	0	0
	리콜 명령	34	46	35.3%
	소계	235	284	20.9%

< 지방자치단체 실적 >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보다 55건 증가한 총 119건임

ㅇ 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대부분 먹거리 상품에 대하여 리콜명령(85건) 또는 자진리콜(34건) 조치가 이루어짐

지방자치단체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구 분	‘23년	‘24년 리콜 건수				관련법률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합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먹는물 관리법
경기	13	15	-	20	35	21	8	5	1
울산	-	0	-	14	14	14	-	-	-
충남	-	2	-	10	12	10	-	2	-
전남	-	5	-	6	11	10	-	1	-
전북	6	2	-	6	8	6	1	1	-
경북	-	1	-	6	7	6	-	1	-
경남	-	1	-	6	7	6	1	-	-
서울	1	0	-	5	5	5	-	-	-
충북	-	2	-	3	5	5	-	-	-
강원	17	2	-	2	4	3	1	-	-
부산	-	1	-	2	3	2	1	-	-
인천	27	1	-	2	3	2	1	-	-
제주	-	1	-	2	3	1	2	-	-
대전	-	1	-	-	1	1	-	-	-
광주	-	-	-	1	1	-	1	-	-
합계	64	34	-	85	119	92	16	10	1

Ⅱ. 리콜 관련 주요 추진실적

① 자동차 리콜절차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

□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차량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결함시정 가능

□ 차량 소유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정비소 방문없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9

ㅇ 자동차 정비업 제외사항에 자동차제작사의 무선 업데이트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비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선(OTA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

② 위생용품 회수, 폐기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

□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24.8)

ㅇ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등에 따라 회수명령, 회수 계획보고 및 모니터링, 폐기 등 단계별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및 회수명령 기한

구분	등급기준	회수명령기한
1등급	사용할 수 없는 성분 함유 및 발암물질 Group1 (포름알데히드, PCBs, 6가 크롬) 등 규격위반	부적합 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2등급	중금속(비소, 납, 카드뮴, 수은), 발암물질 Group2(염소화폐놀류), 메탄올 등 규격위반	부적합 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3등급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진균수, 잔류 및 용출규격 등 규격위반	부적합 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③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등 회수정보 제공 확대

□ 사업자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24.8)

ㅇ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문안 예시도 담고 있음

④ 해외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리콜 대상이거나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을 차단

ㅇ 2024년에 국내 유통차단된 해외위해제품은 해외플랫폼 2,687건, 국내플랫폼(구매대행) 8,749건 등 총 11,436건임

□ 미인증 수도용 자재, 제품의 국내 수입 방지를 위한 관련고시 개정

ㅇ 수도법 제14조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인증을 거쳐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환경부 장관의 인증 없이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발생

ㅇ 이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 고시)를 개정하여 관세품목에 ‘수도꼭지’항목을 신설하는 한편,(’25.1)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HS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의 품목을 분류하는 표로서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하여 관세부과 및 통계집계에 활용됨

-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인 ｢통합공고*｣ 적용법령(제3조)에 수도꼭지의 경우 위생안전기준인증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25.1)

*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규정

Ⅲ. 품목별 주요 리콜 사례

<일반 공산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소비자원의‘콘택트렌즈관리용품’품질부적합 정보사항을 근거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고, 품질문제 우려 제품에 대하여‘영업자 회수’조치(2024년 7월, 28건)

<환경부>

○ 수도꼭지 인증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2년 주기) 결과, 「수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다 납, 페놀류의 초과 용출이 확인되어 인증취소, 제품수거 및 유통 차단 조치(2024년 5월)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납(0.001 mg/L 이하), 페놀류(0.000 5 mg/L 이하)

○ 세정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시험 항목(PH)에서 기준치(2.0 < PH < 11.5)를 초과한 결과치(13.7)가 나왔으며,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임에도 안전확인 미실시 및 어린이보호 포장 미적용 제품임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즉시 제조·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2024년 8월)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고,‘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

○ 스티커, 얼룩 등 제거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함유금지물질인‘납’이 검출되어 해당 신고번호 사용 제품 전량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조치(2024년 9월)

<한국소비자원>

○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귀덮개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유통사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실시하도록 함(2024년 5월)

○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외부로 토출시키기 위해 장착된 부품(스크류)이 일부 응착된 얼음의 무게 등으로 인해 파손되어 출빙 시 일부 토출되는 경우가  확인됨. 이에 해당 부품이 장착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파손부 강도와 구조를 보강한 신규 부품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권고(2024년 10월)

○ 반려동물용 닭모양 장난감 중 일부 제품을 어린이 제품으로 잘못 표기하여 사업자는 재고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환불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권고(2024년 7월)

<자동차 : 국토교통부>

○ 중·소형화물차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특정 운전조건에서 매연포집필터(DPF)에 균열이 발생하여 배출가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 시행(2024년 5월)

○ 국내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작 ․ 판매한 자동차 1,855,961대에서 전자제어유압장치* 내부 회로기판의 전기적 합선에 의한 엔진룸 소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2024년 4월 이후 차종별 단계적으로 시정조치)

* ABS(Anti-Lock brake system),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TCS(Traction Control Unit) 등의 자동차 기능과 관련하여 차량의 제동력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나 이상 현상으로 인해 부품이 손상되거나 타는 현상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사부위에 부종 및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의 주사제품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 및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2024년 7월)

○ 시중 유통 한약재 중 위해물질(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 대상으로 특별 수거·검사 실시 결과 품질부적합 제품 3건에 대해 회수 명령 조치(2024년 4월)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천연식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2024년 11월)

○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고춧가루 등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2024년 8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사례 : 한국소비자원>

○ Feastables의 초콜릿 제품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됨에 따라 국내 유통을 차단(2024년 1월)

○ Quaker 시리얼류 제품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됨에 따라 국내 유통을 차단(2024년 3월)

※ 소비자종합포털인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최근 시행된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콜 건별로 제품명, 사업자명, 리콜사유 등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음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2.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관련 법률, 소관 부처 등)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 정의 :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 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 법적 체계

ㅇ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 리콜 제도를 두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도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

*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 개별 법률에 리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리콜 진행

□ 리콜 유형

① 자진 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 조치함

② 리콜 권고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 리콜 절차

[별첨 2]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품목	근거법률	소관부처	리콜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 품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 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약품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장관	ㆍ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환경부장관	ㆍ등록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어린이제품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보건법	환경부장관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	ㆍ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	ㆍ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가공제품	생활방사선법	원자력안전위원회	ㆍ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