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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5-2호

제 목	제16차 『Food & Meat Communication』 포럼 결과

-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해..

- 영세업체에 대한 제도 적용 방안은 계속적으로 검토, 협의되어야...

- 정부는 해썹인증업체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강화 필요해.....

- 식품안전문화 정착 중요해...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5월 16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16차 푸드앤미트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롯데제과 생산전략부문 박경섭 상무의 ‘자가품질검사의 재검사 규정 신설과 haccp one-strike out제도의 보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 토론회 좌장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용호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김병훈 본부장,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 김민규 센터장,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박규나 사무관이 참여하였다.

○ 발제를 맡은 박경섭 상무는 식품위생법 상 재검사 제도에 대해 식약처, 지차체에서 수거·검사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물·미생물·곰팡이독소·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는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재검사 요청의 기회가 필요함과 재검사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재검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HACCP One-Strike Out(즉시 인증취소)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성상 식품업계는 다른 품목에 비해 영세업체가 많은 점을 꼬집으며 제도상 불시평가 조항에 대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함을 말하였으며, 부적합에 대한 개선의 기회도 주어 식품산업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전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김병훈 본부장은 해썹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에 따라 인증취소 시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하므로, 특히 영세 소규모업체의 조사평가 부담 증가와 불시 조사평가에 대한 운반업 및 주중 2~3일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감소 등을 위해 운영미흡업체 등에 대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확대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의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 김민규 센터장은 최근 1~2년 사이 살충제 계란과 식중독 학교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건 등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안전 사고가 다수 발생됐으며, 해썹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아져 있다고 지적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 대해 최초 인증 심사시 검증에 주안점을 두어 식품안전이슈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물관리, 물리적인 요소(CCP)까지 제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며 HMR(간편식) 등의 영양성분표시 허용오차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외수입제품(예:김치-영양성분 표시 등)의 해썹인증기준 강화와 규격화 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는 검사 오류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도입은 필요하나 과거 기업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라고 설명하며 대기업의 파트너사인 영세업체 관리도 대기업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는 안전하다는 홍보를 해왔지만 1~2년 사이에 발생된 식품사건들이 대부분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해썹제도의 기본적인 것은 식약처가 관리하되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박규나 사무관은 자가품질 재검사 도입은 검사시행기관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영양성분 허용오차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해썹인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이날 포럼에서는 해썹 인증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과 글로벌 시대인 만큼 기업의 식품안전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식품안전문화 정착과 식품안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