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 12월 28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제도”가 시행

대상업소 :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대상품목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쇠고기(부산물 제외)

* 이력번호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

업종별 게시·표시 방법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

①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확인 및 1년간 보관

②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영업장 또는 인터넷에 게시·표시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신고필증,  4)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 이력번호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계산대, 출입문 주변,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③ 수입산이력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기준일 표기)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

④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①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동일한 방법(앞면 참조)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기준일 표기) 이내에 게시 또는 표시

*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확인 및 1년간 보관

②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으로 해당 수입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이력번호 게시로 인정

③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통신판매업소」의 경우

①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 표시

*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확인 및 1년간 보관

②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또는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

1) 표시 시기 :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2) 표시 문구(예시) :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③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

1) 설명 방법 :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2) 설명 문구(예시) : 본 상품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과태료(2015년 6월 28일 이후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상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0	80	160	320

게시․표시 관련 문의전화(농림축산검역본부 콜센터☎ 1688-0026)